남원시 1회용품사용위반 과태료부과.징수 및 신고포상금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

2014년  06월  10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❍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4. 05. 30. 남원시장 제출

❍ 회  부  일  자 : 2014. 05. 30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❍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4. 06. 10. 제18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폐지이유

상위법령에서 1회용품 사용위반 과태료부과징수 등의 관한 세부 기준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폐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「남원시 1회용품사용위반 과태료부과.징수 및 신고포상금조례」폐지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
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「질서행위규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「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14. 5. 7. ～ 2014. 5. 27.(20일간)

- 결  과: 의견없음

2) 비용추계서: 해당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1회용품 사용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, 신고포상금은 환경부 「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」에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

○ 상위법령과 시행지침만으로도 1회용품 사용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·징수와 1회용품 사용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폐지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